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고
자격증으로 태양광 발전소 전주기 수행하는 것이 목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국가기술자격증 활성화 방안 연구'를 포함한 '2022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증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태양광 발전 기획·설계·시공·운영 등 4개 과목으로 이뤄졌지만 시공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업부가 자격증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공고를 내건 것이다.
산업부는 제안서를 통해 태양광 자격 취득자가 '기획-인허가-설계-시공-운영' 등 태양광발전소의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내용으로 각 분야별(전기, 에너지 등)·자격 수준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검정방법(시험과목 등)과 출제기준, 수행직무의 분석을 주문했다.
또 기획, 인허가, 설계, 시공, 운영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각 과정에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예로 ▲NCS 기반 출제기준 개편방안 마련 ▲타법과의 상충 등 법규 개선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기존 태양광 자격 취득자의 소급 적용 방안 포함 (부가적인 교육훈련 과정 등) ▲자격 수행직무의 재설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태양광자격증 발전방안으로 자격증을 활용한 인력채용과 타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기획, 인허가, 설계, 시공, 운영과 함께 그 밖에 다른 부문에서 활용가능한 사항을 도출하고 자격 소지자의 경력관리 방법 및 자격 취득 후 필수 교육훈련과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후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번 과제의 연구기간은 4개월이며 예산은 42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정언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은 "협회의 바람은 우리가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엇박자 때문에 인력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과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에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추진방안 마련 연구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 개선방안 마련 ▲미활용 바이오매스 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 ▲신재생에너지 소비통계 도입 기반 구축 ▲해외 주요국 수소 사업환경 분석을 통한 무탄소 발전연료 공급 및 기업 해외 진출 전략 연구가 포함됐다.
출처: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