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보급 목표 달성 위한 특별법 제정·제도 개선 지속 추진
영농형태양광·이익 공유제 등 주민상생·인구소멸 방지 '주목'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집중돼 있고,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까지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및 인구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전남도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 본다. /편집자 주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을 시사했다. 공통적인 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기반으로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이다.
현재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RE100 가입 희망기업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인구소멸 및 균형발전의 해법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찾고자 했다.
현재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 출산율은 0.97명으로 이 중 영광군은 1.81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농어촌 소멸 위기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여전한 사실이다.
전남도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지표는 신재생에너지가 유일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봤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만이 지역균형 발전의 실마리라는 것.
수도권 전력사용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 대책 중 하나로 대형전력 사용원(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차등요금제 시행 등 기업이 RE100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전남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마련으로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를 당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기반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RE100 산업용지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 부동지구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한다는 골자인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연계한 주민과 상생하는 햇빛공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기준치 이상의 염도가 포함된 간척농지에 대해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주목받는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를테면 ‘영농태양광 발전단지’가 농촌을 살리는 좋은 선례로 꼽힌다.
그동안 농지 감소 없이 농가 소득도 증가하고, 임차농·소유주·인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필요하다고 대두돼 왔다. 전남도는 법률 발의 및 이격거리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본격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보성과 영광군 농촌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역시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에게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햇빛(태양광)·바람(해상풍력) 연금으로 인한 인구 유입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신안군 안좌면 자라분교는 2020년 당시 학생수 3명으로 2023년 폐교가 확정적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햇빛·바람 연금(배당금) 지급이 시작되자 취학 가능 아동수가 늘어나 폐교가 연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받을 대상자와 연금액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 지역소멸 방지를 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 국장은 “현재 신안 지역에는 주민 1인당 분기별로 최대 60만원의 햇빛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자라분교 폐교가 연기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 1번지를 꿈꾸는 전남도가 가장 선두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기업들도 전남에서 큰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오승지 기자 ohs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