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 43%는 100kW 이하 소규모
신규 물량 감소로 모듈 제조는 물론 시공업계 타격
값싼 중국산 모듈 유입, 전문인력 이탈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듈 제조·시공 업계도 연쇄적인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고시를 통해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20년간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FIT 제도로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계통·수급 문제를 유발했으며 사업자의 설비 임의 분할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야기돼 FIT 제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 태도를 내비치며 시장이 위축된 와중에 FIT 제도까지 종료되면서 제조와 EPC 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부침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FIT 제도의 대상인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체 12만여 개 업체 중 43% 규모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한 사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인 셈이다.
FIT 제도는 그간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도가 일몰되면 EPC 물량과 제조물량 감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검증제로 국산 모듈 이용을 장려하고 있던 FIT 제도가 없어지면 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FIT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보루 역할을 했는데 제도가 일몰되고 나면 발전사업자들이 값싼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 모듈 제조업은 회복탄력성이 낮은 산업으로 한 번 축소되면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 중 90%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공 업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홍수와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부실시공이 지적되는 마당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까지 줄어들면 물량감소를 우려하는 전문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시공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신규 설치 물량이 줄어들 경우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시공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까지 줄어들면 업계 생태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