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PPAㆍ자가용 태양광 물량까지 시장편입 추진
허가 시 계통상황까지 고려,  절차 까다로워질 듯
정확한 예측 통한 수급안정 필요하나 소규모 사업자에는 추가 규제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의 전력수급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를 전력시장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발전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에 부담이 발생해왔다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 태양광 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인 한전 PPA 물량과 자가용 태양광(BTM)을 시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태양광의 72% 규모를 차지하는 비계량 태양광이 시장에 편입되면 더 정확한 공급 계획이 가능해져 계통 운영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에서는 1MW 이하의 소규모 물량까지 예측가능성을 위해 시장에 편입하면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1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자체 환경평가 이후 계통 가능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주변 지역의 계통 운영 상황까지 고려되고, 사업 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주변 계통 상황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고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출력 제한을 유도하는 초과 전력공급과 난개발을 막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규제로 인해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까지 높아지면 신규 사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시장에 편입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규 사업자가 줄어들면 시공업체와 제조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화에 앞서 시장 침체를 막을 섬세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