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시 제11차 전기본 상 재생E 보급 목표 소폭 상향 전망
“한국은 선진국…책임감 갖고 재생E 비중 더 빠르게 늘려야”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제공=연합뉴스)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이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에 서명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서명으로 내년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의장국인 UAE·미국·유럽연합(EU)은 COP28 의제로 10년 이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제안했다.

세 국가는 COP28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 초 공동으로 협정문을 작성하는 등 국제적인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협정 초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만1000GW로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UAE와 미국, EU를 비롯해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중국까지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지탄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한국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는 12월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급 법정 계획인 제11차 전기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및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서약에 동참할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및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보다는 소폭 상향하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제11차 전기본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제10차 전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현 정책을 유지해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UAE 등이 제안한 약 3배에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정격용량은 2023년 32.8GW에서 2030년 72.7GW로, 3배인 98.4GW와 차이가 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기로 한 이번 합의는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투자 중인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및 신규 유연성 자원 확대를 뒷받침할 공정한 전력시장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11차 전기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COP28에서는 파리협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나라가 벌인 노력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이행 촉구 등이 강조될 예정이다.

출처 : 전기신문